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개인 사업자등록 후에 변화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요즘 어떤 분야로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알고 대처하셔야 추후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1인 혹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대주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속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직장을 그만 두시고 개인 사업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대한 사항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개인 사업자등록 후에 내가 속해 있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언제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꿀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1인)사업자 등록 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부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연금, 근로, 배당, 이자, 기타 소득 등의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보수월액 + 소득월액)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등급에 따라 점수를 내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및 꿀팁
개인(1인)사업자이지만 피부양자로도 유지가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피부양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동거 여부, 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넓다고 해서 범위 축소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에서의 부양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조부모와 외조부모,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미혼이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상이자일 때 해당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중단으로 폐업하시는 경우도 해당하는데 이때는 폐업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임대 소득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간 1000만원, 미등록이면 연간 4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 4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 4000~9억 이하일 때는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지금까지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후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신고하신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달 6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에서는 11월에 집계를 하기 때문에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12월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혹은 개인 사업자등록은 연초에 해당하는 1월에 하시면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등록 후에 생기는 변화 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피부양자 자격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걱정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속해 있던 터라 사업자등록 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겪고 가야 될 일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승승장구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도 있으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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