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이지만 그동안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훗날 어느 특정 시점부터 현재 세대들이 받게 될 연금은 고갈되어 못 받을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고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료만 오르고 낼 것은 다 내면서 뭔가 노후는 보장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의 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주요 내용과 더불어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나이는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이유와 특징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느 나라 못지않게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서 2050년에는 젊은 사람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젊은 세대에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줄고 있어 자연스럽게 사적인 부양 역할보다 공적인 부양 역할의 비중이 커져 가입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특징은 일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로 인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인데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떠도는 말 중에 미래세대는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도가 지날수록 물가도 동시에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재평가를 통해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이렇게
먼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들어가신 다음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예상 연금액조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낸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수단으로 인증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를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로 들어가시면 나의 국민연금 미래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노후 자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27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3.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일반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 ||
| 출생연도별 | 일반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 | 61세 | 56세 |
| 1957~1960 | 62세 | 57세 |
| 1961~1964 | 63세 | 58세 |
| 1965~1968 | 64세 | 59세 |
| 1969 부터 | 65세 | 60세 |
여기서 노령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조기 수령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과 시행 계획
개혁안의 내용은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세대 간 공평성을 위한 개선 방안, 재정 방식 개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시행 계획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재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예정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서 45%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감액 폐지를 진행 예정이며 2025년까지 수급자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연금 지급액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 내외로 인상되는데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7.5%로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몇 가지
5-1. 가입 대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이면서 근무 일수가 8일 미만이고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인 경우는 가입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인 경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가입 의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무 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대상 : 연금 적용되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5-2. 내가 휴직이나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
만약에 실직이나 휴직하게 된다면 잠시 납부예외자 처리를 해주면 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데 대신, 본인의 실직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3. 개인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소득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0원) 납부통지서를 무시하시다가 연락이 오면 그때 유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5-4. 알바생인데 금액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알바생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재가 일정치 않은 사업장 근무를 하시거나,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일용근로자 혹은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5.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는 경우 원래는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이주를 하셨더라도 이주 여부와 재외국민으로 분류됐는지를 공단이 직접 파악하지 않으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납부하실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 이유와 특징, 수령액과 수령 나이, 조기 수령 나이 조회 및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퇴직과 노후라는 글자와 가까워질수록 진지하게 노후 준비를 잘해야 훗날 후회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가시더라도 나이가 젊으실수록 더욱 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유용한 글들도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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